[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를 설립해 버스ㆍ철도ㆍ도로 등에 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ㆍ주거ㆍ도시 등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정책 이행에 합의했다.
우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조속히 설립해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혼잡 완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ㆍ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교통청 설립에 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해 탄력근무제 도입 등 버스 관련 노사정 합의사항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친환경 대중교통 흐름에 맞춰 수소 버스에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한 주거복지 향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 공급을 위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공급할 계획이다.
SHㆍ인천도시공사ㆍ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전국 대학 인근에 기숙사형 임대주택 5000호(1만 명)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학생 5만 명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교육부 사업에 협조하기로 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과 인력 확충 등도 추진한다.
특히,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년) 등 새로운 국토ㆍ도시계획 수립을 앞두고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 계획으로 개편하는 방향 등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 3개 시ㆍ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이 만나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과 주택 등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정권 때는 생각지 못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도심 진입 차량의 혼잡방지 방안, 공공택지 추가 확보 지역 선정 등은 합의 정신에 맞게 공동으로 결정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시민의 생활권, 지역 상생발전과 연계성이 높은 교통, 주거, 도시 등 현안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를 시작한 것 자체가 수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정책에 대해 사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도권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공동 노력하자"고 밝혔다.
또 이재명 도지사는 "교통체계는 `광역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주고 지자체와 충분히 업무 범위를 협의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라며 "주거의 경우 분양보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 이번 합의가 형식적 합의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출퇴근ㆍ주거 문제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수도권 문제 해소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를 설립해 버스ㆍ철도ㆍ도로 등에 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ㆍ주거ㆍ도시 등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정책 이행에 합의했다.
우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조속히 설립해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혼잡 완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ㆍ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교통청 설립에 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해 탄력근무제 도입 등 버스 관련 노사정 합의사항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친환경 대중교통 흐름에 맞춰 수소 버스에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한 주거복지 향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 공급을 위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공급할 계획이다.
SHㆍ인천도시공사ㆍ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전국 대학 인근에 기숙사형 임대주택 5000호(1만 명)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학생 5만 명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교육부 사업에 협조하기로 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과 인력 확충 등도 추진한다.
특히,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년) 등 새로운 국토ㆍ도시계획 수립을 앞두고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 계획으로 개편하는 방향 등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 3개 시ㆍ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이 만나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과 주택 등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정권 때는 생각지 못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도심 진입 차량의 혼잡방지 방안, 공공택지 추가 확보 지역 선정 등은 합의 정신에 맞게 공동으로 결정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시민의 생활권, 지역 상생발전과 연계성이 높은 교통, 주거, 도시 등 현안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를 시작한 것 자체가 수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정책에 대해 사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도권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공동 노력하자"고 밝혔다.
또 이재명 도지사는 "교통체계는 `광역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주고 지자체와 충분히 업무 범위를 협의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라며 "주거의 경우 분양보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 이번 합의가 형식적 합의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출퇴근ㆍ주거 문제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수도권 문제 해소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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