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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90% 수준으로 검토한 바 없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7-20 17:28:07 · 공유일 : 2018-07-20 20:02:0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90% 수준으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한 점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한 언론은 국토부 혁신위가 공시가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권고해 세금 및 건보료 등이 다 오르는 방안을 담은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다른 언론은 부동사 공시가 현실화율을 시세 9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현실화율은 강북 70%, 강남 60%로 들쭉날쭉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타 언론은 국토부 혁신위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90% 수준으로 높일 계획으로 강남 아파트 및 단독 보유세들이 늘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관행혁신위원회 권고안 발표 시 김남금 위원장이 언급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 90%는 위원장도 사견임을 전제로 제시한 것이다"며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목표치나 로드맵 등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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