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정부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의 분양대행 업무를 금지함에 따라 하반기 분양시장 업무를 메이저 분양대행사들이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6개월 등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최근 21개의 메이저 분양대행사들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건물과사람들 ▲니소스씨앤디 ▲도시애 ▲도우 ▲랜드비전 ▲마루 ▲마켓리더 ▲미래인 ▲삼일 ▲상림 ▲세원미 ▲솔렉스 ▲신림디앤씨 ▲엠비앤홀딩스 ▲유성 ▲유엔아이 ▲컬리넌홀딩스 ▲태풍 ▲팜파트너스 ▲한아름 ▲CLK 등 21개 업체다.
분양대행사는 아파트 건설을 기획하는 시행자와 건물을 짓는 시공자의 위탁을 받아 시장조사ㆍ분석, 본보기 집 현장 상담, 전화 상담, 모집 공고, 언론 홍보 및 광고 등 청약 절차의 대부분을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10여 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중소 규모 분양대행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지금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해 왔다. 분양대행업 시장은 약 1조 원 단위로 성장했으며 관련 인력만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분양대행사가 건설업 면허를 직접 따려면 「건설산업기본관리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혹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5억 원을 마련하고 건축분야 기술자 5명을 채용해야 하며,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는 자본금 12억 원에 건축분야 기술자를 11명 이상 채용해야 한다.
건설업 등록에 따른 자본금은 마련한다손 치더라도 기술자 채용에 따른 매달 나가는 월급 지출부담이 워낙 커서 중소업체들은 등록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건설기술자들의 인건비 등이 분양대행 비용에 포함될 것이고, 이는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결국 분양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소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본격적인 하반기 분양 성수기가 오면 (20개 업체로는) 물량을 절대 감당할 수 없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건설업 면허 취득 문턱을 낮춰 적격 분양대행사 수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가오는 가을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정부의 분양대행사 건설업 면허 요구에 따른 메이저 분양대행사의 시장 독점 우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정부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의 분양대행 업무를 금지함에 따라 하반기 분양시장 업무를 메이저 분양대행사들이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6개월 등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최근 21개의 메이저 분양대행사들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건물과사람들 ▲니소스씨앤디 ▲도시애 ▲도우 ▲랜드비전 ▲마루 ▲마켓리더 ▲미래인 ▲삼일 ▲상림 ▲세원미 ▲솔렉스 ▲신림디앤씨 ▲엠비앤홀딩스 ▲유성 ▲유엔아이 ▲컬리넌홀딩스 ▲태풍 ▲팜파트너스 ▲한아름 ▲CLK 등 21개 업체다.
분양대행사는 아파트 건설을 기획하는 시행자와 건물을 짓는 시공자의 위탁을 받아 시장조사ㆍ분석, 본보기 집 현장 상담, 전화 상담, 모집 공고, 언론 홍보 및 광고 등 청약 절차의 대부분을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10여 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중소 규모 분양대행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지금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해 왔다. 분양대행업 시장은 약 1조 원 단위로 성장했으며 관련 인력만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분양대행사가 건설업 면허를 직접 따려면 「건설산업기본관리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혹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5억 원을 마련하고 건축분야 기술자 5명을 채용해야 하며,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는 자본금 12억 원에 건축분야 기술자를 11명 이상 채용해야 한다.
건설업 등록에 따른 자본금은 마련한다손 치더라도 기술자 채용에 따른 매달 나가는 월급 지출부담이 워낙 커서 중소업체들은 등록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건설기술자들의 인건비 등이 분양대행 비용에 포함될 것이고, 이는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결국 분양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소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본격적인 하반기 분양 성수기가 오면 (20개 업체로는) 물량을 절대 감당할 수 없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건설업 면허 취득 문턱을 낮춰 적격 분양대행사 수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가오는 가을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정부의 분양대행사 건설업 면허 요구에 따른 메이저 분양대행사의 시장 독점 우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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