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3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협의체에는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각종 개발사업의 시장 영향에 대한 공동 대응,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서울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복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위해 함께 협력ㆍ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ㆍ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 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양 기관 간 공유ㆍ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포함된 국토부-서울시(자치구 포함)-한국감정원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ㆍ전매ㆍ거래행위,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신고내역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up-down 계약 의심 거래건 등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임대주택의 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인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국토부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8ㆍ2 부동산 대책 등 기존 시행 정책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를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지원 중에 있다. 이에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해 통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으며, 조합 비리 근절 및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해 격주로 무기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ㆍ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향후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국토부가 최근 공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10만 호)을 서울시내에서 적정 물량(2만5000호 내외) 공급한다는 목표로 도심 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해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서울시가 지난 2월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및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통해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세권청년주택 및 사회주택의 제도 개선과 기금ㆍ보증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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