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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강남권 재건축 조합 합동 ‘단속’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8-09 16:36:25 · 공유일 : 2018-08-09 20:01:4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등을 비롯한 주요 3개 구청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 합동점검`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최근 시공자를 선정한 강남구 대치쌍용2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동작구 흑석9구역 등으로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용역 계약, 회계 처리, 정보공개 현황 등 조합 운영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는 8.2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특히 시공권 계약,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금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이번 합동 점검은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잡음이 있었던 재건축 단지들이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최근 시공자로 선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반발로 조합장 해임 동의를 구하고 있고, 흑석9구역의 경우 시공자인 롯데건설과 조합 간 갈등으로 본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형국이다.

이번 점검을 두고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등 재건축시장이 최근 반등할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시장 과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며 "추후 타 지역 역시 과열 조짐이 보이면 점검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서울시 합동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울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서울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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