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일반 부문ㆍ특별 부문 등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법」 제78조 등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지도ㆍ점검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장관상을 수여한다.

금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행정의 적정성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부문과 건축물 안전 주제에 대한 특별부문을 추가했다.

일반부문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 평가지표를 차별화하였으며, 배점을 100점으로 일원화하며, 특별부문은 제천 스포츠센터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건축물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해 `건축물 안전확보 우수사례`에 대해 평가했다.

또한, 점검의 내실을 기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금년부터 국토부는 광역지자체, 시ㆍ도는 기초지자체를 별도로 평가했다.

일반부문 평가 결과, 정량적ㆍ정성적 지표(▲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시공ㆍ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을 합산해 대전시 등 3개 광역지자체, 서울시 영등포구 등 15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아울러 특별부문 평가 결과,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는 울산시, 기초지자체는 인천시 남구 총 2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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