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는 건축사와 구조시술사가 업무영역을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 강화가 뒷전처럼 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참고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많았던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설계 및 감리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달 31일~오는 9월 9일)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협회는 물론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도출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안전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현장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안전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건축사와 구조시술사가 업무영역을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 강화가 뒷전처럼 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참고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많았던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설계 및 감리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달 31일~오는 9월 9일)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협회는 물론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도출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안전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현장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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