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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투기차단ㆍ공급확대 등 시장 안정 총력”
편법 증여ㆍ탈루 행위 지속 조사… 투기지역 추가 지정 검토ㆍ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 마련 등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8-23 17:15:34 · 공유일 : 2018-08-23 20:02:08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과열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수도권 일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시장 안정에 진력하기로 했다.

2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정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서울의 과열현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기존 3대 관리 원칙에 따라 투기차단, 공급확대 등을 통한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먼저 부동산거래 관련 편법증여나 세금탈루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 금융거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대한 빨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추가 지정을 검토해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또 수요 대비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의 관리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시장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면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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