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올 하반기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시공자들의 들러리 입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 등은 들러리 입찰에 대한 레이더망을 좁히고 있으며, 다양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있었던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에 대한 수사에 이어서 대형 건설사들이 줄지어 수사망에 들어갈 지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는 형국이다. 특히 서울과 부산의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일부 시공자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아 사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화건설, 서울ㆍ부산ㆍ대전 도시정비사업 현장 찍고 제주도까지 `들러리 입찰` 의혹 ↑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가운데 2016년부터 서울 A구역, 지난해 제주도 B구역, 올해 부산 C, D구역 등 사업장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이 벌어졌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의 적폐로 불리는 들러리 입찰은 최근 시공자들의 ▲금품ㆍ향응 제공 ▲잦은 부실시공 의혹과 맞물려 향후 정부의 수사가 이뤄질 경우 사업 지연 및 나아가 시공자 재선정이란 암초에 부딪혀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앞으로도 국토부ㆍ공정위 등 정부의 거센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들이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거론되는 일부 시공자 중 전국(서울ㆍ부산ㆍ제주도 등)을 무대로 전방위적인 사업지에서 한화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들러리를 세운 정황이 증언으로 나오고 있어 자칫 `재개발ㆍ재건축 적폐 게이트`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부산 C, D구역, 인천 E구역, 대전 F구역에서 한화건설이 중견 건설사들을 들러리로 세워 시공자로 채택됐다는 조합원 및 관계자들의 제보와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한화건설은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중견사와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조건으로 들러리를 자처한 정황이 불거지고 있으며, 제주도 B구역에서는 컨소시엄으로 참가하기 위해 들러리를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시공자들 사이에서 입찰 담합이 이뤄진 것 같다는 전문가들이 다수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공정위에 입찰 담합 및 들러리 입찰에 대해서 탄원서 준비 등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한화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행보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 대단지 도시정비사업, 짬짬이 입찰 포착… 업계 "인근 사업지 수주전 조합원 피해 우려"
이 같은 크고 작은 건설사들의 들러리 입찰 이슈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었다. 일부 정부 관계자 등은 오랜 기간 시공자들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조합원과 관계자들의 제보를 확보하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A구역의 경우 표면적으론 시공권을 위해 시공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들러리 입찰로 짜인 구도였다는 점이 업계에선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며 "현재 정부가 시공자의 금품ㆍ향응 제공을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암암리에 벌어지는 들러리 입찰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곳 조합원들은 당시 경쟁사의 `브랜드 파워`보다 한화건설의 `사업 조건`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경쟁사는 공사비, 이주비, 사업비 대여 자금, 무상 제공 특화 계획 등 대부분의 조건에서 약간 좋은 조건을 내세우며 들러리를 내세워 수주를 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경쟁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손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입찰 담합ㆍ들러리 입찰은 도시정비사업의 적폐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공권 확보를 위한 전형적인 거래로 한화건설은 최근 수원의 G구역 등 몇 개의 구역에서 타 시공자의 수주를 위해 들러리로 자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한화건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들러리 입찰ㆍ입찰 담합이 이뤄진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수원 G구역의 한 조합원은 "우리 구역의 경우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사업지처럼 경쟁을 통한 수주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조합원들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공자선정총회 직전까지 이뤄진 홍보설명회 등에서 한화건설은 조합원에게 거의 어필이 없었다고 호소한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화건설의 들러리 입찰을 우려한 주민들이 정부에 민원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한화건설처럼 중견사들이 도시정비사업에 들러리를 서주는 것은 그 대가로 대형 시공자들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선 비일비재한 사실이다"며 "하지만 결국 비경쟁으로 인해 사업 조건은 절대 좋을 수 없다. 집 한 채를 가진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전문가는 "현재 일부 구역 조합원들이 공정위 등에 입찰 담합과 관련해 `미투 운동`을 벌이고 있다. 클린 사업을 위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의 지연 및 표류를 방지하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의 고질병인 금품ㆍ향응 제공에 이어 또 다른 적폐로 거론되는 들러리 입찰ㆍ입찰 담합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올 하반기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시공자들의 들러리 입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 등은 들러리 입찰에 대한 레이더망을 좁히고 있으며, 다양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있었던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에 대한 수사에 이어서 대형 건설사들이 줄지어 수사망에 들어갈 지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는 형국이다. 특히 서울과 부산의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일부 시공자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아 사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화건설, 서울ㆍ부산ㆍ대전 도시정비사업 현장 찍고 제주도까지 `들러리 입찰` 의혹 ↑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가운데 2016년부터 서울 A구역, 지난해 제주도 B구역, 올해 부산 C, D구역 등 사업장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이 벌어졌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의 적폐로 불리는 들러리 입찰은 최근 시공자들의 ▲금품ㆍ향응 제공 ▲잦은 부실시공 의혹과 맞물려 향후 정부의 수사가 이뤄질 경우 사업 지연 및 나아가 시공자 재선정이란 암초에 부딪혀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앞으로도 국토부ㆍ공정위 등 정부의 거센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들이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거론되는 일부 시공자 중 전국(서울ㆍ부산ㆍ제주도 등)을 무대로 전방위적인 사업지에서 한화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들러리를 세운 정황이 증언으로 나오고 있어 자칫 `재개발ㆍ재건축 적폐 게이트`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부산 C, D구역, 인천 E구역, 대전 F구역에서 한화건설이 중견 건설사들을 들러리로 세워 시공자로 채택됐다는 조합원 및 관계자들의 제보와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한화건설은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중견사와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조건으로 들러리를 자처한 정황이 불거지고 있으며, 제주도 B구역에서는 컨소시엄으로 참가하기 위해 들러리를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시공자들 사이에서 입찰 담합이 이뤄진 것 같다는 전문가들이 다수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공정위에 입찰 담합 및 들러리 입찰에 대해서 탄원서 준비 등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한화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행보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 대단지 도시정비사업, 짬짬이 입찰 포착… 업계 "인근 사업지 수주전 조합원 피해 우려"
이 같은 크고 작은 건설사들의 들러리 입찰 이슈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었다. 일부 정부 관계자 등은 오랜 기간 시공자들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조합원과 관계자들의 제보를 확보하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A구역의 경우 표면적으론 시공권을 위해 시공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들러리 입찰로 짜인 구도였다는 점이 업계에선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며 "현재 정부가 시공자의 금품ㆍ향응 제공을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암암리에 벌어지는 들러리 입찰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곳 조합원들은 당시 경쟁사의 `브랜드 파워`보다 한화건설의 `사업 조건`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경쟁사는 공사비, 이주비, 사업비 대여 자금, 무상 제공 특화 계획 등 대부분의 조건에서 약간 좋은 조건을 내세우며 들러리를 내세워 수주를 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경쟁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손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입찰 담합ㆍ들러리 입찰은 도시정비사업의 적폐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공권 확보를 위한 전형적인 거래로 한화건설은 최근 수원의 G구역 등 몇 개의 구역에서 타 시공자의 수주를 위해 들러리로 자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한화건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들러리 입찰ㆍ입찰 담합이 이뤄진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수원 G구역의 한 조합원은 "우리 구역의 경우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사업지처럼 경쟁을 통한 수주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조합원들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공자선정총회 직전까지 이뤄진 홍보설명회 등에서 한화건설은 조합원에게 거의 어필이 없었다고 호소한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화건설의 들러리 입찰을 우려한 주민들이 정부에 민원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한화건설처럼 중견사들이 도시정비사업에 들러리를 서주는 것은 그 대가로 대형 시공자들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선 비일비재한 사실이다"며 "하지만 결국 비경쟁으로 인해 사업 조건은 절대 좋을 수 없다. 집 한 채를 가진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전문가는 "현재 일부 구역 조합원들이 공정위 등에 입찰 담합과 관련해 `미투 운동`을 벌이고 있다. 클린 사업을 위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의 지연 및 표류를 방지하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의 고질병인 금품ㆍ향응 제공에 이어 또 다른 적폐로 거론되는 들러리 입찰ㆍ입찰 담합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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