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이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연내 재건축ㆍ재개발 구역들의 `시공권 대결`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돼 유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해운대구와 남구 일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이 이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하고 총회를 목전에 두면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을 시공자와 브랜드에 대해 관계자들은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미뤄졌던 다수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이 재개되는 상황 속에서 업계 일각에선 시공자 선정 입찰 담합 및 들러리 입찰과 관련한 잡음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원개발, 부산 연산 D구역 및 경남ㆍ경북권 전방위 도시정비사업에서 `들러리 입찰` 의혹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부산의 A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형 건설사 등 수십 개의 시공자가 운집해 이곳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고, 조합이 마감한 입찰마감에 동원개발을 포함해 다수 시공자가 참여했다.
이처럼 부산지역 대표 건설사로 손꼽히는 동원개발은 지난해 부산 B구역과 C구역 등의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는 부산ㆍ창원ㆍ대구ㆍ구미 등의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약 10곳의 시공자 현설에 참석하는 등 활발하게 수주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동원개발이 `시공권 밀어주기`를 위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업계 전반에 흐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해 열린 연산 D구역 시공자선정총회는 사실 미리 입을 맞춰 각본에 의해 바지를 선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얼핏 경쟁구도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입찰 전 담합이 있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며 "겉에서 보기엔 중견 건설사인 동원개발이 저렴한 공사비ㆍ원활하고 많은 이주비 지급을 경쟁력으로 앞세운 것처럼 보인다. 이에 비해 회사 규모와 시공 능력 평가ㆍ브랜드 인지도에서 우위를 점한 경쟁 건설사가 짧은 공사 기간 등 우월한 사업 조건을 제시해 조합원의 표심을 사로잡은 것으로 해석됐지만, 이번 경쟁은 사실 짜 맞추기 식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곳의 일부 조합원들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에 신고 등 입찰 담합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부산지역 곳곳의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공공연하게 입찰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합원들 스스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동원개발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부산지역을 포함해 모두 경쟁입찰이 명백했으며 정확한 근거가 없는 의혹이란 입장이다.
도시정비업계, 곳곳에서 짬짬이 입찰 포착… 전문가 "인근 사업지 수주전 조합원 피해 우려"
도시정비사업 절차에서 대형 건설사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믿고 해당 구역의 사업을 맡기는 조합원들에겐 잘못이 없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한 것처럼 보이나 실은 시공권 획득을 위한 건설사들의 꼼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재건축 협회 관계자는 "도시정비업계의 시공자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2개 이상의 시공자가 입찰에 참여해야만 한다"면서 "하지만 대형 건설사 이외에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가 없을 경우 중견 건설사 등을 `들러리`로 참여시키며, 실제 시공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참가한 중견 건설사는 이들이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는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위배된 점"이라며 "현재 정부가 시공자의 금품ㆍ향응 제공을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암암리에 벌어지는 들러리 입찰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와 같이 건설업계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들러리` 등 입찰 담합으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은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나아가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부산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우리 구역의 경우 시공자를 뽑는 과정에서 인근의 구역처럼 경쟁을 통한 수주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조합원들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공자선정총회 직전까지 이뤄진 홍보설명회 등에서 동원개발은 조합원에게 어필이 전혀 없었다고 토로한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원개발의 들러리 입찰을 우려한 주민들이 정부에 민원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불법 들러리 입찰 이슈에 대해 한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동원개발처럼 중견 건설사들이 입찰에 들러리를 서주는 것은 그 대가로 대형 시공자들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며 "하지만 결국 비경쟁으로 인해 사업 조건은 절대 좋을 수 없다. 집 한 채가 전부인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 로펌 관계자는 "현재 일부 구역 조합원들이 공정위 등에 입찰 담합과 관련해 `미투 운동`을 벌이고 있다. 클린 사업을 위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의 지연 및 표류를 방지하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의 고질병인 금품ㆍ향응 제공에 이어 또 다른 적폐로 거론되는 들러리 입찰ㆍ입찰 담합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시정비시장의 입찰 담합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공정위 등에서 전방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이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연내 재건축ㆍ재개발 구역들의 `시공권 대결`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돼 유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해운대구와 남구 일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이 이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하고 총회를 목전에 두면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을 시공자와 브랜드에 대해 관계자들은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미뤄졌던 다수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이 재개되는 상황 속에서 업계 일각에선 시공자 선정 입찰 담합 및 들러리 입찰과 관련한 잡음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원개발, 부산 연산 D구역 및 경남ㆍ경북권 전방위 도시정비사업에서 `들러리 입찰` 의혹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부산의 A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형 건설사 등 수십 개의 시공자가 운집해 이곳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고, 조합이 마감한 입찰마감에 동원개발을 포함해 다수 시공자가 참여했다.
이처럼 부산지역 대표 건설사로 손꼽히는 동원개발은 지난해 부산 B구역과 C구역 등의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는 부산ㆍ창원ㆍ대구ㆍ구미 등의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약 10곳의 시공자 현설에 참석하는 등 활발하게 수주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동원개발이 `시공권 밀어주기`를 위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업계 전반에 흐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해 열린 연산 D구역 시공자선정총회는 사실 미리 입을 맞춰 각본에 의해 바지를 선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얼핏 경쟁구도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입찰 전 담합이 있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며 "겉에서 보기엔 중견 건설사인 동원개발이 저렴한 공사비ㆍ원활하고 많은 이주비 지급을 경쟁력으로 앞세운 것처럼 보인다. 이에 비해 회사 규모와 시공 능력 평가ㆍ브랜드 인지도에서 우위를 점한 경쟁 건설사가 짧은 공사 기간 등 우월한 사업 조건을 제시해 조합원의 표심을 사로잡은 것으로 해석됐지만, 이번 경쟁은 사실 짜 맞추기 식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곳의 일부 조합원들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에 신고 등 입찰 담합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부산지역 곳곳의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공공연하게 입찰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합원들 스스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동원개발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부산지역을 포함해 모두 경쟁입찰이 명백했으며 정확한 근거가 없는 의혹이란 입장이다.
도시정비업계, 곳곳에서 짬짬이 입찰 포착… 전문가 "인근 사업지 수주전 조합원 피해 우려"
도시정비사업 절차에서 대형 건설사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믿고 해당 구역의 사업을 맡기는 조합원들에겐 잘못이 없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한 것처럼 보이나 실은 시공권 획득을 위한 건설사들의 꼼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재건축 협회 관계자는 "도시정비업계의 시공자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2개 이상의 시공자가 입찰에 참여해야만 한다"면서 "하지만 대형 건설사 이외에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가 없을 경우 중견 건설사 등을 `들러리`로 참여시키며, 실제 시공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참가한 중견 건설사는 이들이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는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위배된 점"이라며 "현재 정부가 시공자의 금품ㆍ향응 제공을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암암리에 벌어지는 들러리 입찰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와 같이 건설업계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들러리` 등 입찰 담합으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은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나아가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부산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우리 구역의 경우 시공자를 뽑는 과정에서 인근의 구역처럼 경쟁을 통한 수주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조합원들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공자선정총회 직전까지 이뤄진 홍보설명회 등에서 동원개발은 조합원에게 어필이 전혀 없었다고 토로한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원개발의 들러리 입찰을 우려한 주민들이 정부에 민원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불법 들러리 입찰 이슈에 대해 한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동원개발처럼 중견 건설사들이 입찰에 들러리를 서주는 것은 그 대가로 대형 시공자들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며 "하지만 결국 비경쟁으로 인해 사업 조건은 절대 좋을 수 없다. 집 한 채가 전부인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 로펌 관계자는 "현재 일부 구역 조합원들이 공정위 등에 입찰 담합과 관련해 `미투 운동`을 벌이고 있다. 클린 사업을 위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의 지연 및 표류를 방지하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의 고질병인 금품ㆍ향응 제공에 이어 또 다른 적폐로 거론되는 들러리 입찰ㆍ입찰 담합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시정비시장의 입찰 담합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공정위 등에서 전방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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