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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신고 절반이 서울… 부녀회ㆍ인터넷 카페가 ‘주도’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10-16 14:49:01 · 공유일 : 2018-10-16 20:01:5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집주인과 중개업자의 집값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한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지난 5일부터 운영 중인 가운데 신고 건수 절반이 서울지역이었으며 아파트 부녀회와 인터넷 카페 등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집값 담합센터 신고현황` 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집값 담합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3건의 담합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6건이 서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29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고가담합 신고가 25건이었으며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 또는 거래금액 허위신고가 8건으로 나타났다.

신고대상자별 접수현황을 보면 아파트 부녀회 및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와 중개업자가 각각 11건을 기록했으며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이 총 5건이었다.

한국감정원은 "신고내용을 검토 후 가격담합 의심내역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필요시 정부합동 단속 및 공정위ㆍ검경 등에 조사ㆍ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온라인 등 담합을 통한 집값 부풀리기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봤다"며 "집값 담합과 같은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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