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6재정비촉진구역(이하 방화6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얻었다. 다만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법정소송을 진행 중이라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서구는 지난 5일 방화6구역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

방화6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4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었으며, 올해 3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조합설립동의율을 높일 목적으로 다시 동의서를 징구해 지난 8월 조합설립 변경인가까지 완료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비대위)이 제기한 조합 설립 취소 소송에 대해 비대위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곳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 산정 과정에서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비대위 측은 "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로 인한 부담금을 낮추려는 의도로 상대적으로 토지가 비싼 비주거시설을 일부러 배제했다"고 의심했다.

반면, 조합 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곳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상반된 판례가 있으니 항소해 다퉈보겠다"면서 "이번 판결 결과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합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곳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일대 3만154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1개동 5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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