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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보유세 현실화하더라도 고가ㆍ다주택 소유자부터”
정책실장 임명 뒤 국회 운영위 회의 첫 출석… “경제 ‘침체’ 표현은 성급”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11-14 13:21:18 · 공유일 : 2018-11-14 20:01:49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보유세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 다주택 소유자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수현 정책실장은 `보유세 수준이 어떻다고 보느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제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체감하는 바로는 너무 조금 낮지 않으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9ㆍ13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관해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 문제에 관해 "대체투자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본시장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방안을 찾고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분양원가 공개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냐`, `3기 신도시의 추가발표를 언제 하냐`는 질문에는 각각 "항목을 늘리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12월에 2차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이 아니냐"고 묻자 "침체라는 단어를 쓰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다. 외람되지만 제 식으로 표현하면 성장세가 조금 둔화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경기 순환상 하방압력을 조금 받는 것은 사실이나 국제적 시장 환경을 볼 때 침체나 위기라는 표현을 쓸 것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이어 김 실장은 "마치 `경기가 좋다`고 강변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말씀드리는데, 정부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침체이든 아니든 정부는 훨씬 엄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실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 "경제부총리가 경제 운용 책임자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국정 전반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뜻을 (경제부총리에게) 전하고 수렴한 의견이 있다면 조언을 해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의 `매주 또는 격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을 만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한다"며 "다만 공개적으로 자주 만나서 부총리 활동에 지장을 주는 듯한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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