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는 이달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3기 신도시` 입지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9월 21일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 등 4곳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고 서울 등지 중ㆍ소규모 택지 37곳에 모두 15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부는 신도시 입주민들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망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GTX A, C노선과 신안선선 조기 착공, 7호선 연장 신속 추진 등 기존 교통대책을 앞당겨 시행하고 전용 BRT 등 새로운 교통수단도 적극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교통망과 함께 3기 신도시 조성에서 신경 쓴 부분은 자족 기능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용지의 2/3 수준으로 기존 신도시보다 2배 더 많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해 벤처기업과 도시형 공장 등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시세의 절반 수준인 기업 지원 허브를 조성해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정부가 15년 만에 신도시 개발을 발표한 것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대출과 세제 강화 등 각종 규제로 수요를 압박한 데 이어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개발 계획이 유출돼 신도시 후보에서 빠질 것으로 점쳐졌던 과천이 포함된 것은 서울 강남권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효성을 낼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선 GTX를 둘러싼 변수가 워낙 많아 정부의 예상대로 제때 공급될지는 미지수다.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등 실제 사업에 착수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GTX A노선 착공식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지 4년이 훨씬 지나서야 열린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만큼 GTX 공급에 변수가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 일부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잠재워야 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화성 동탄 1ㆍ2신도시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3기 신도시가 1ㆍ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깝고 자족도시가 된다면 사실상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2기 신도시도의 슬럼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과 신규택지 지정 지역의 집값 급등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신도시가 지방의 투자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분양 증가로 침체된 지방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는 이달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3기 신도시` 입지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9월 21일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 등 4곳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고 서울 등지 중ㆍ소규모 택지 37곳에 모두 15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부는 신도시 입주민들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망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GTX A, C노선과 신안선선 조기 착공, 7호선 연장 신속 추진 등 기존 교통대책을 앞당겨 시행하고 전용 BRT 등 새로운 교통수단도 적극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교통망과 함께 3기 신도시 조성에서 신경 쓴 부분은 자족 기능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용지의 2/3 수준으로 기존 신도시보다 2배 더 많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해 벤처기업과 도시형 공장 등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시세의 절반 수준인 기업 지원 허브를 조성해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정부가 15년 만에 신도시 개발을 발표한 것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대출과 세제 강화 등 각종 규제로 수요를 압박한 데 이어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개발 계획이 유출돼 신도시 후보에서 빠질 것으로 점쳐졌던 과천이 포함된 것은 서울 강남권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효성을 낼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선 GTX를 둘러싼 변수가 워낙 많아 정부의 예상대로 제때 공급될지는 미지수다.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등 실제 사업에 착수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GTX A노선 착공식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지 4년이 훨씬 지나서야 열린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만큼 GTX 공급에 변수가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 일부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잠재워야 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화성 동탄 1ㆍ2신도시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3기 신도시가 1ㆍ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깝고 자족도시가 된다면 사실상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2기 신도시도의 슬럼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과 신규택지 지정 지역의 집값 급등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신도시가 지방의 투자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분양 증가로 침체된 지방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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