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 만호동 문화재거리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불똥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번질까 차단하기에 나섰다.
이달 18일 일부 언론은 손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한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범사업에 포함됐으며 이곳과 광주 등지의 도시재생사업이 외지인의 투기 수요로 변질됐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만호동 일대 29만9000㎡에는 2017년부터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자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도시재생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재생 지역별 부동산시장 관리 및 투기방지 대책, 보조금 집행 등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재생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및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신청ㆍ선정ㆍ착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ㆍ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지역의 주택ㆍ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 등에 관한 조사 결과와 과열진단지표 등으로 시장을 진단한다. 이를 통해 시장 과열이 우려되면 도시재생에서 배제하거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지정한다. 2017년 세종시 금남면, 2018년 서울 동대구문ㆍ종로ㆍ금천구가 과열 양상을 감안해 도시재생에서 제외됐다.
이날 손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박지원 의원 말대로 검찰수사를 요청하겠다. 단, 서산ㆍ온금지구 조선내화 부지 아파트 건설 관련 조합과 시공자 등이 같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이라면서 "그리고 해당 사실 언론사 취재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조속히 답해주시면 바로 검찰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방점은 검찰 수사 불사에 찍었고 배후로는 조합과 시공자인 중흥건설을 지목했다. 지난 16일 입장문에서 손 의원은 "해당 조합 입장에서는 몇 년 째 주장한 만호동 일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조합은 2017년 9월 중흥건설-보광종합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수의계약)했으나, 같은해 부지 주변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8월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취재는 몇 가지를 놓쳤다. 국비지원사업에 지정된다고 모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꼬꾸라지는 일이 부지기수다. 물론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과 같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고, 시세차익은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비할 바 아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낡은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 뒤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일은 도시재생에서 흔한 일이다.
차명과 관련해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카에게 목포에 집 사서 살라고 했다"고 몇 번 소개했다. 증여세도 냈다. 또 다른 조카는 `창성장`을 리모델링 후 실거주 중이다. 개발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면 보통 사업 지정까지 방치하고 다른 곳에서 산다. 손 의원은 자녀가 없어 조카들뿐이다. 다만, 모든 차명에 대한 이유ㆍ사연을 공개하진 않았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 만호동 문화재거리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불똥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번질까 차단하기에 나섰다.
이달 18일 일부 언론은 손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한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범사업에 포함됐으며 이곳과 광주 등지의 도시재생사업이 외지인의 투기 수요로 변질됐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만호동 일대 29만9000㎡에는 2017년부터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자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도시재생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재생 지역별 부동산시장 관리 및 투기방지 대책, 보조금 집행 등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재생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및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신청ㆍ선정ㆍ착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ㆍ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지역의 주택ㆍ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 등에 관한 조사 결과와 과열진단지표 등으로 시장을 진단한다. 이를 통해 시장 과열이 우려되면 도시재생에서 배제하거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지정한다. 2017년 세종시 금남면, 2018년 서울 동대구문ㆍ종로ㆍ금천구가 과열 양상을 감안해 도시재생에서 제외됐다.
이날 손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박지원 의원 말대로 검찰수사를 요청하겠다. 단, 서산ㆍ온금지구 조선내화 부지 아파트 건설 관련 조합과 시공자 등이 같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이라면서 "그리고 해당 사실 언론사 취재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조속히 답해주시면 바로 검찰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방점은 검찰 수사 불사에 찍었고 배후로는 조합과 시공자인 중흥건설을 지목했다. 지난 16일 입장문에서 손 의원은 "해당 조합 입장에서는 몇 년 째 주장한 만호동 일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조합은 2017년 9월 중흥건설-보광종합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수의계약)했으나, 같은해 부지 주변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8월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취재는 몇 가지를 놓쳤다. 국비지원사업에 지정된다고 모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꼬꾸라지는 일이 부지기수다. 물론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과 같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고, 시세차익은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비할 바 아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낡은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 뒤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일은 도시재생에서 흔한 일이다.
차명과 관련해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카에게 목포에 집 사서 살라고 했다"고 몇 번 소개했다. 증여세도 냈다. 또 다른 조카는 `창성장`을 리모델링 후 실거주 중이다. 개발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면 보통 사업 지정까지 방치하고 다른 곳에서 산다. 손 의원은 자녀가 없어 조카들뿐이다. 다만, 모든 차명에 대한 이유ㆍ사연을 공개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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