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ㆍ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민ㆍ청년층에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시가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2018~2022) 공급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개정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요내용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용도지역 상향 기준은 총 4개 기준(▲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 ▲현재 용도지역 기준) 중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제외한 3개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역세권 요건은 총 3개 요건 중 1개 이상(당초 2개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인접한 간선도로 기준도 `폭 25m 이상`에서 `폭 20m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지면적은 당초 기준인 1000㎡ 이상을 유지하되,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필요성을 고려해 관련 위원회 인정 시 면적의 10%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만8000가구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개소(1만2000가구),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개소(9000가구),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개소(7000가구)다. 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등에 게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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