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등을 조사ㆍ산정 및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최근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조세 부담의 급증에 따른 조세 저항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상승, 복지급여 수급 자격 상실 등으로 저소득층의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ㆍ공시함에 있어 직전년도 해당 공시가격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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