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 반영이 확대되고 안전 규정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오늘(15일)부터 오는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지침인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도 개정됐다. 개정 지침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ㆍ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도록 했으며, 3개 하위지침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일부내용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해 시험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와 조합 등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열쇠인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정은 당초 예정됐던 오는 3월에서 하반기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3월 예정이었던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정을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상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며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면 올 하반기나 연말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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