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으로 맥을 못추던 부동산시장에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매도ㆍ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 부동산 침체기에 진입했다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지난해 대출규제와 양도세 중과에 이어 올해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부의 각종 규제가 쏟아지자 부동산시장은 더욱 하락세를 걷고 있다. 이로 인해 매도ㆍ매수자간 가격 차이도 커지며 양측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6년 전 침체기 수준으로 복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수급 지수는 73.2를 기록했다. 2013년 3월 11일 이후 약 5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2013년은 부동산 규제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시장이 침체됐던 시기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지난해 9월 조사에서 116.3까지 오르는 등 공급(매물)보다 수요자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꺾이기 시작해 5달만에 지수가 70대로 떨어졌다.

매수심리 위축은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877건(신고 건수 기준)으로, 2013년 이후 1월 거래량으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건에 비하면 하락폭은 여전히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실수요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 부동산 침체기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아직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하락세는 오지 않았단 정부 판단의 이유로 보인다. 즉, 실수요자의 체감까지 하락세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는 견해도 많다. 자칫 기조를 바꾸면 투기세력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와 경기 침체가 양방향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도 4개월 연속 경기 둔화 진단이 내려진 상황이라 전셋값 하락이 장기화되면 매매 위축과 깡통전세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거래시장이 위축되면 지방세에 경고등이 켜지고 부동산 후방 산업도 위축되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시장의 하락세가 도미노식 악영향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만큼, 거래세 등을 정상화해 시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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