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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 ‘청년수당’ 복지실험, 도입 전부터 논란이 되는 이유는?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2-25 18:14:57 · 공유일 : 2019-02-25 20:02:3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최근 `자격이나 조건 없이` 주는 청년수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실검을 차지하는 등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검토 중인 청년수당 복지실험은 서울연구원에서 제안한 실험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서울시 청년 2400명을 뽑고, 그 중 1600명에게는 월 50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나머지 800명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후 두 그룹 사이의 생활 태도를 비교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기존에 시행되었던 청년수당과 다르게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검토 중`에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기존 2016년도부터 시행됐던 `청년수당`으로 3년 간 혜택을 받은 청년은 1만3663명으로 집계되며,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3000명~5000명이 그 대상이었다.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월 50만 원으로 최대 6개월 간 지급됐다.

최근에 제안된 복지실험과는 다르게 기존부터 시행되어 왔던 청년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미취업 기간, 부양가족 등을 따져 1차 평가를 받고, 2차로 활동계획을 검토 받은 뒤에 선발될 수 있는 조건이 붙었다.

이러한 청년수당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입장 대립도 팽팽하다. 50만 원어치의 시간을 벌 수 있었기에 원했던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 사례들이 나오는 반면, 청년수당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자격이나 조건 없이` 지원하는 복지실험의 도입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소위 `퍼주기`식의 복지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복지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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