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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운대ㆍ동래ㆍ수영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식 요청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3-20 18:13:02 · 공유일 : 2019-03-20 20:02:51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는 해운대구ㆍ동래구ㆍ수영구 등 3개 구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재차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등에 부산의 부동산 실태와 부동산 경기 침체 가속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부산진구ㆍ남구ㆍ연제구ㆍ 기장군 등 4개 구ㆍ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ㆍ동래구ㆍ수영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대출 규제와 형평성 논란 등으로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이에 부산시는 국토부와 간담회를 개최해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수영구의 경우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시 밝힌 조정대상지역 유지 사유와 상반된다는 입장이다. 당초 향후 4년간(2019~2022년) 공급물량(2100가구)이 적어 과열될 것을 우려했으나 실제 수영구의 준공 물량은 5788가구로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아울러 동래구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졌으며, 해운대구 역시 정량적인 해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난해 말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지방 광역시 중 유일하게 부산시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며 "대구ㆍ광주 등 다른 광역시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조정대상지역은 마땅히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의 취약한 주택시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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