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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격 변동률과 주택동향 통계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4-02 17:15:05 · 공유일 : 2019-04-02 20:02:4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시가격 변동률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나섰다.

지난달(3월)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공시가격 변동률과 주택동향 통계는 다양한 이유로 다를 수 있고 양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변동률과 주택동향 통계는 목적이 달라 주택동향은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집계하는 반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집계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상기 목적에 따라서 변동률 산정 방식도 달라 주택동향은 전국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가격지수)하는 반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일관되게 전년도 공시가격의 총합과 올해 공시가격의 총합을 비교해서 변동률을 산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주택동향과 달리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고가주택의 변동률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작년 고가주택이 중저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시세가 많이 올라 공시가격 변동률이 주택동향 통계보다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자는 표본수가 달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동주택 전수(1339만 가구)로 집계하고 있는 반면, 주택동향은 약 2만3000가구의 표본(전체 모집단의 0.17%)만을 가지고 집계하고 있어, 양자는 통계적으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통계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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