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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개 지구 대상 지적재조사 ‘실시’… “토지분쟁 줄인다”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4-05 14:23:02 · 공유일 : 2019-04-05 20:01:48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가 부천 옥련지구 등 20개 시ㆍ군의 23개 지구(6112필지)를 대상으로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23개 지구는 시ㆍ군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도 받았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23개 지구의 총 면적은 588만6639㎡이며 토지소유자는 총 1563명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53개 지구, 4만298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사업에 착수한 45개 지구 1만259필지는 올해 안으로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첨단장비인 드론을 이용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동영상과 지적도와 실제 경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사영상 등을 시ㆍ군에 제공했다. 토지소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분쟁이 없어지고 토지의 가치가 향상됨은 물론,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지적측량 비용도 감소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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