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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공공교육 확대로 소득 불평등 감소시킬 수 있다”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4-08 15:32:38 · 공유일 : 2019-04-08 20:01:59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은행은 교육 분야의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 소득 불평등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8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제품다양화 및 고정적 노동투입`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고학력 노동자 증가는 제품 다양성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교육비용이 낮아지면 작은 기대효용에도 대학에 진학할 인센티브가 유지되고, 고졸자와 임금격차도 크지 않아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고학력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이 하락해, 소득불평등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고정자본비용이 감소하는 기술 충격 등으로 제품의 다양성을 높이는 대신 고정투입으로서 고학력 노동 수요를 늘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출량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GDP통계 등 기존 성장성이나 생산성 지표에는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980년대 이후 기술진보 방향이 제품 다양성 확대 쪽으로 변화하면서 고학력 노동자 수요를 늘리는 성향이 강해졌다"면서 "고학력 노동력의 공급 증가는 기술진보로 인한 제품 다양화를 더욱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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