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기자수첩] 한국, 마약 무법지대로 방치하지 않아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5-03 19:20:48 · 공유일 : 2019-05-03 20:02:3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클럽 버닝썬 사건부터 방송인 로버트 할리, 최근에는 박유천까지…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최근 유명인 혹은 재벌가 자녀들의 마약 투약이 사회에 커다란 고민거리를 안기고 있다.

마약이란 사전적으로 마취작용을 하며 습관성을 가진 약으로 장복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마약류는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현상 등이 나타난다. 나아가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돼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마약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한다. 굳이 꼽자면 `메스버그`가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다. `메스버그`는 필로폰 부작용으로, 피부 위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 때문에 심하게 긁어 상처가 생기는 증상이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박유천이 해당 증상에 대한 의심을 받으며 이름이 알려지기도 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17년 박유천의 다리와 손의 상처 사진들이 게재됐다. 당시 박유천은 이에 대해 스트레스성 면역 약화라고 해명했지만, 일부에서는 사진 속 상처가 `메스버그`가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을 공급하는 수법도 이전보다 발전했다. 과거 대면거래 방식에서 최근 SNSㆍ인터넷을 통해 구매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마약대금을 입금 받은 후, 소포로 배송하거나 물품보관함 등 특정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이를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 등으로 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통해 식약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직제」 일부 개정안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롭게 설치된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취급 내역을 전산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마약류 취급자 집중감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과다처방 및 투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과 사회복귀 지원을 비롯해 약사회와 연계해 가정에 보관중인 마약류 수거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범정부 합동단속ㆍ점검 협의체(검찰ㆍ경찰ㆍ식약처ㆍ관세청ㆍ해양경찰)`를 지난 3월에 구성해 집중 점검하는 등 마약류 불법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송상락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마약안전기획관 신설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청 역시 국내 외국인 마약사범 근절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에서는 외국인 마약범죄에 대응, 외국인 마약사범 총 123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7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듯 최근 추세를 봤을 때 한국이 마약 청정 국가라는 말은 옛말이 돼버렸다. 오히려 마약에 쉽게 노출이 가능한 무법지대가 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와 관계 기간의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무엇보다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하며 사회적 자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해 보인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