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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량세 체계 주세 개편안 발표 잠정 ‘연기’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5-07 15:52:33 · 공유일 : 2019-05-07 20:02:09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이달 초로 예정했던 주세(酒稅) 개편안 발표를 잠정적으로 미뤘다.

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4월 말~이달 초 목표했던 주세 개편안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세는 제조 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체계지만 정부는 이를 리터 당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체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맥주, 소주, 약주 및 청주, 증류주 등 술 종류별로 가격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돼 종량세 체계로 바꿀 경우 소주에 붙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몇 차례 간담회 결과 맥주 업계는 대체적으로 종량세 개편을 찬성하고 있으나, 소주와 청주 및 증류주 업계에서는 제조ㆍ유통ㆍ판매 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우려가 있어 종량세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을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조율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소주와 맥주 가격 변동이 없다는 기존 정부 방침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유효하다.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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