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01명으로 작년보다 0.07명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연간 기준 0.98명을 기록하며 0명대로 내려앉았다. 1분기에는 1.08명 수준이었지만, 2분기 0.98명, 3분기 0.95명, 4분기 0.88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6년 기준 1.68명으로 1명이 채 안 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분기 출생아수는 8만3100명으로 작년보다 6800명(-7.6%) 감소했다. 감소폭은 지난해(-8.6%)보다 축소됐지만, 1분기 기준으로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년 중 1분기 출산율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비춰볼 때, 올해도 작년에 이어 연간 합계출산율이 1명을 하회할 가능성이 무척 커 보인다.
3월만 놓고 보면 2만7100명으로 전년 대비 2900명(-9.7%) 줄었다. 이 역시 역대 최저다. 3월 기준 출생아수가 3만 명대를 밑돈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출생아수는 2015년 12월부터 40개월째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출생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은 혼인 건수 급감과 맞물려 있다. 혼인 건수는 지난 3월 1만9600건으로 작년보다 3200건(-14%) 감소했다. 3월 기준 혼인 건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감소폭은 3월 기준으로 2013년(-16.2%) 이후 가장 컸다. 1분기 기준으로는 5만9100건으로 전년 대비 7100건(-10.7%) 줄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예전부터 있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고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에 13년간 12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출생아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락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TF는 오는 6월 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산율 감소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현금지원 성격의 미시적인 대책이 아닌 결혼과 출산, 보육, 교육, 주거 문제 등을 아우르는 종합책이 나와야 한다. 종전과 똑같은 대책으로는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지난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01명으로 작년보다 0.07명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연간 기준 0.98명을 기록하며 0명대로 내려앉았다. 1분기에는 1.08명 수준이었지만, 2분기 0.98명, 3분기 0.95명, 4분기 0.88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6년 기준 1.68명으로 1명이 채 안 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분기 출생아수는 8만3100명으로 작년보다 6800명(-7.6%) 감소했다. 감소폭은 지난해(-8.6%)보다 축소됐지만, 1분기 기준으로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년 중 1분기 출산율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비춰볼 때, 올해도 작년에 이어 연간 합계출산율이 1명을 하회할 가능성이 무척 커 보인다.
3월만 놓고 보면 2만7100명으로 전년 대비 2900명(-9.7%) 줄었다. 이 역시 역대 최저다. 3월 기준 출생아수가 3만 명대를 밑돈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출생아수는 2015년 12월부터 40개월째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출생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은 혼인 건수 급감과 맞물려 있다. 혼인 건수는 지난 3월 1만9600건으로 작년보다 3200건(-14%) 감소했다. 3월 기준 혼인 건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감소폭은 3월 기준으로 2013년(-16.2%) 이후 가장 컸다. 1분기 기준으로는 5만9100건으로 전년 대비 7100건(-10.7%) 줄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예전부터 있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고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에 13년간 12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출생아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락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TF는 오는 6월 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산율 감소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현금지원 성격의 미시적인 대책이 아닌 결혼과 출산, 보육, 교육, 주거 문제 등을 아우르는 종합책이 나와야 한다. 종전과 똑같은 대책으로는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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