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베, 한국 수출 규제 “WTO 규칙에 맞다… 국가 간 신뢰관계 훼손이 이유” 엇갈린 주장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7-02 16:08:15 · 공유일 : 2019-07-02 20:02:0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라고 주장하면서도 국가 간 신뢰간계가 훼손된 이유로 강화 조치를 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본은 오는 4일부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제한 조치는 WTO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라며 "지난주 일본의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이달 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을 이유로 관리 강화 조치를 했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도 "이번 조치는 한국 측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결정됐다"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