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정보공개서가 거짓 등록으로 밝혀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30일 법제처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년 1월 16일 법률 제15360호로 일부 개정된 것ㆍ이하 가맹사업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해당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의 업무가 종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양된 바,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19년 1월 1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를 이양 받은 서울특별시장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시행 후에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 거부 및 등록 취소 등의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양됐으나,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정했을 뿐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대한 업무 수행 주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한편, 조정원이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발생하는 거리상 불편 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가맹사업법에서는 권한의 이양에 관한 사항 외에 등록 거부의 요건이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대해서는 개정된 사항이 없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개정 취지와 권한 이양만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사항에 비춰볼 때,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처분권한자에 대해 별도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종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의 시행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시행 후에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권한을 이양 받은 서울특별시장이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시행으로 더 이상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의 권한을 갖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등록돼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는 행정상 제재처분으로 해당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등록됐던 당시의 법령을 근거로 처분기관을 정해 처분을 해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행정상의 제재처분에 관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상 위반행위 이후 그 법령 개정으로 인해 제재처분의 종류나 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 법령의 적용에 관해 개정된 법령에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위반행위 당시의 시행 법령인 개정 전 법령에 근거해 제재처분의 종류나 기준을 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일 뿐, 처분권한의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개정 시 처분권자를 정할 때 필요한 법령의 적용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정보공개서가 거짓 등록으로 밝혀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30일 법제처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년 1월 16일 법률 제15360호로 일부 개정된 것ㆍ이하 가맹사업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해당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의 업무가 종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양된 바,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19년 1월 1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를 이양 받은 서울특별시장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시행 후에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 거부 및 등록 취소 등의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양됐으나,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정했을 뿐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대한 업무 수행 주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한편, 조정원이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발생하는 거리상 불편 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가맹사업법에서는 권한의 이양에 관한 사항 외에 등록 거부의 요건이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대해서는 개정된 사항이 없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개정 취지와 권한 이양만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사항에 비춰볼 때,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처분권한자에 대해 별도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종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의 시행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시행 후에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권한을 이양 받은 서울특별시장이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시행으로 더 이상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의 권한을 갖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등록돼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는 행정상 제재처분으로 해당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등록됐던 당시의 법령을 근거로 처분기관을 정해 처분을 해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행정상의 제재처분에 관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상 위반행위 이후 그 법령 개정으로 인해 제재처분의 종류나 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 법령의 적용에 관해 개정된 법령에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위반행위 당시의 시행 법령인 개정 전 법령에 근거해 제재처분의 종류나 기준을 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일 뿐, 처분권한의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개정 시 처분권자를 정할 때 필요한 법령의 적용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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