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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대구시, 내년부터 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정 무료 ‘제공’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9-16 17:16:41 · 공유일 : 2019-09-16 20:02:1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가 내년부터 도시정비사업 초기에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추진위에게 무료로 제공해 사업 초기 도시정비사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16일 대구시는 2020년부터 추정분담금 산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에게 추정분담금을 무료로 통보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추진위가 직접 추정분담금을 산정 자료를 제공했으나 내년부터는 추진위가 원할 경우, 대구시에서 구축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한다.

추정분담금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토연구원과 2018년 10월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재 완료 단계에 이르러 앞으로 시스템 시운전 및 관련자 교육 등을 거쳐 실무에 사용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2020년 1월부터 추진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서울시 등 전국 5개 시ㆍ도에서 운영 중이다. 대구시에서는 현재(이달 16일 기준) 이 시스템 이용이 예상되는 사업장이 60여 곳에 이르며, 미 추진된 사업장까지 합치면 1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에 전문성이 부족한 추진위에서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전문 연구 기관인 국토연구원과 함께 구축하는 추정분담금시스템을 활용해 사업 초기 단계에 올바른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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