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지자체 예산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총 98곳이 선정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에서 밝힌 `연 100곳 내외 선정 계획`에 부합했다.
상반기 22곳 선정에 이어 이달 초엔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전국 총 76곳이 선정된 바 있다. 중ㆍ대규모 사업으로는 경제 기반형 2곳, 중심시가지형 13곳 등 15곳이 결정됐고 소규모 사업으로는 일반 근린형 34곳, 주거지 지원형 14곳, 우리 동네살리기 13곳 등 61곳이 선정됐다.
올해 선정에는 일자리 창출과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혁신거점과 생활 SOC 공급을 특히 강조했다. 하반기 사업지 76곳엔 향후 116곳 혁신거점, 249곳 생활 SOC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이번엔 사업 구상이 아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이미 수립한 지역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3년 차를 맞이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속출하고 있다. 다수 지자체는 매칭 예산 마련과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중ㆍ대규모 사업인 경제 기반형, 중심시가지형 등은 서울시에서 매칭 예산을 지원해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없고 소규모 사업 중 주거지 지원형은 기초지자체가 10% 정도만 예산을 투입하면 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예산 마련이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봤을 때 서울 등 수도권보다 지방이 많이 선정되고 있는 가운데, 되레 지방일수록 재정이 약해 이미 1~2곳이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더욱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실제로 대구, 울산, 대전, 제주 등에서는 하반기 공모 사업에 신청한 기초지자체 수가 적어 1~2곳만 선정됐다.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 배정된 총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나왔다. 선정된 지역이 사업을 맡아 추진할 공무원과 전문가 인력 확보가 어려워 사업 진행에 대한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책 목표, 사업 선정 및 추진 방식, 예산 투입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진솔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 시행 3년에 접어든 만큼 활성화에 싹이 보이는 곳엔 추가 지원하는 방식 등 구조적 전환을 고민할 때"라며 "총 사업지 수 등 양적인 면에 초점을 두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파악해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지자체 예산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총 98곳이 선정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에서 밝힌 `연 100곳 내외 선정 계획`에 부합했다.
상반기 22곳 선정에 이어 이달 초엔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전국 총 76곳이 선정된 바 있다. 중ㆍ대규모 사업으로는 경제 기반형 2곳, 중심시가지형 13곳 등 15곳이 결정됐고 소규모 사업으로는 일반 근린형 34곳, 주거지 지원형 14곳, 우리 동네살리기 13곳 등 61곳이 선정됐다.
올해 선정에는 일자리 창출과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혁신거점과 생활 SOC 공급을 특히 강조했다. 하반기 사업지 76곳엔 향후 116곳 혁신거점, 249곳 생활 SOC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이번엔 사업 구상이 아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이미 수립한 지역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3년 차를 맞이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속출하고 있다. 다수 지자체는 매칭 예산 마련과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중ㆍ대규모 사업인 경제 기반형, 중심시가지형 등은 서울시에서 매칭 예산을 지원해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없고 소규모 사업 중 주거지 지원형은 기초지자체가 10% 정도만 예산을 투입하면 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예산 마련이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봤을 때 서울 등 수도권보다 지방이 많이 선정되고 있는 가운데, 되레 지방일수록 재정이 약해 이미 1~2곳이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더욱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실제로 대구, 울산, 대전, 제주 등에서는 하반기 공모 사업에 신청한 기초지자체 수가 적어 1~2곳만 선정됐다.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 배정된 총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나왔다. 선정된 지역이 사업을 맡아 추진할 공무원과 전문가 인력 확보가 어려워 사업 진행에 대한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책 목표, 사업 선정 및 추진 방식, 예산 투입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진솔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 시행 3년에 접어든 만큼 활성화에 싹이 보이는 곳엔 추가 지원하는 방식 등 구조적 전환을 고민할 때"라며 "총 사업지 수 등 양적인 면에 초점을 두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파악해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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