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했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리고,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각각 0.25%p씩 올렸다가 지난 7월 0.25%p 내린 바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2년 만에 역대 최저수준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경기 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저성장, 저물가가 장기화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태이고,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 장기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통위에서도 통화완화와 통화긴축 기조 사이에서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와 같은 완화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경우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는 등 금융 불균형이 누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임을 고려해 금리 하한선인 실효하한이 주요국보다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실효하한 수준은 확실치 않지만, 기축통화국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에 참석해 "필요하다면 `열석발언권`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석발언권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에 정부 인사가 참석해 입장을 전달하는 제도로 2013년 이후 행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앞서 여러 차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를 강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열석발언권을 이용해서라도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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