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세수 변화 자료를 통해 2009년 13조4000억 원이었던 근로소득세수가 2018년 기준 38조 원으로 약 30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체 내국세수는 133조7000억 원에서 254조8000억 원으로 약 90% 상승했지만 이는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했다.

근로소득자도 같은 기간 약 133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35% 증가했지만 이 역시도 3배에 달하는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전반적으로 세수가 증대됐고 근로소득자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10년 만에 근로소득세수가 300%가 늘어난 것은 분명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손쉬운 직장인들의 세금부터 올린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 소득보다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세제를 개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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