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부적으로 `청년신도시 조성`을 검토하고 있어 업계 안팎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신도시 구상을 두고 유관 업계는 물론 정치권의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다.
정부 "2030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기본적으로 청년신도시 조성은 청년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갖는 것으로 수도권 신도시 일부를 청년 세대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해 청년신도시로 구성한다는 정책이다. 청년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만큼 저렴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여기에 육아와 출산, 일자리 등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여당의 복안이다.
현 청년 세대들의 내집마련은 사실상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정도로 주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청년 계층의 중요한 고민거리를 해결하면 저출산 문제는 물론 부모 세대들의 노후 문제마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언론에 따르면 현재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창릉과 부천시 대장동 등의 일부 아파트 물량이 청년신도시 조성 대상 후보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청년신도시 조성 방안의 핵심은 3기 신도시의 아파트 물량 일부를 청년 세대에 주고 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기존 청년 주거 정책에 일환인 행복주택 등은 거리 문제에 보증금과 월세도 저렴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기에 이번 청년신도시를 두고 예산 소요, 수혜자 이익 크기 등 여러 문제를 민주당 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이 청년신도시로 전환되면 그에 따른 반발이 나올 수 있어 여러 반론을 세우고 많은 논의를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총선 승리에 급급한 안일한 정책"
전문가 "구체적인 기준 없는 상태로 효율성 없는 정책에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청년신도시 조성을 둘러싼 반발이 만만치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근본적인 주거 문제는 등한시하고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 청년층 유권자 마음 잡기 대책의 하나로 일부 지역이나 계층을 앞세운 핀셋형 정책에 치중했다는 비판이다.
야당의 한 인사는 "앞서 발표한 모병제 검토에 여론이 좋지 않자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더니 이제는 청년신도시 공약 카드를 내세워 청년층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것"이라면서 "주거 정책을 특정 연령대에 맞추는 것 자체가 과연 제대로 된 결과로 이어질지 의구심이 든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도 없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또한, 충분한 논의와 시뮬레이션 없이 공약으로 된다면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청년은 일자리를 위해, 교통 여건 문제로 서울을 선호하는데 과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외곽 지역으로 발걸음 향하겠냐는 근본적인 의구심이다.
더불어 청년을 위한 정책이면서도 청년에 대한 기준이나, 수용 규모, 청년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제한 등 이에 대한 논의도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구체적인 기준 없이 도시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설익은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청년신도시 자체가 기존 청년 주택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에 정책이 아니라면 뚜렷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총선을 위한 공약에 불과하다"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특정 연령대만을 위한 도시가 과연 지속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다. 도시는 다양한 계층과 시민이 어울려 확대되고 발전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청년신도시라면 청년이 나이를 먹으면 결국 그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을 외치는 정부의 뜻이냐"면서 "국내의 대덕연구단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특수한 사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과 연구진, 기업인 등 각계각층이 모인 공동체를 이룬 곳이다. 총선 표심을 얻기 위한 어설픈 정책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검토 중인 정책일 뿐 아직 정식 논의 없어"
혈세 투입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야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청년신도시 공약은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검토 중인 정책일 뿐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대안이 제시된 게 아니라는 견해다. 당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사항이 아닌 만큼 모병제처럼 청년신도시 구상도 더는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인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연구원 차원의 아이디어가 마치 당 지도부가 내세운 정식 공약처럼 알려지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면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이 발표할 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청년 주거 정책에 있어 입지를 비롯한 가격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저렴한 임대료가 가능해진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연관해 청년신도시가 주거와 육아, 일자리를 아우르는 만큼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유럽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청년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분양이 아닌 영구 임대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평형대별로 순환형이라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다"면서 "분양이 아닌 막대한 임대물량을 공급하려면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여야 정치권, 시민들이 함께 협의기구를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부적으로 `청년신도시 조성`을 검토하고 있어 업계 안팎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신도시 구상을 두고 유관 업계는 물론 정치권의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다.
정부 "2030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기본적으로 청년신도시 조성은 청년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갖는 것으로 수도권 신도시 일부를 청년 세대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해 청년신도시로 구성한다는 정책이다. 청년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만큼 저렴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여기에 육아와 출산, 일자리 등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여당의 복안이다.
현 청년 세대들의 내집마련은 사실상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정도로 주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청년 계층의 중요한 고민거리를 해결하면 저출산 문제는 물론 부모 세대들의 노후 문제마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언론에 따르면 현재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창릉과 부천시 대장동 등의 일부 아파트 물량이 청년신도시 조성 대상 후보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청년신도시 조성 방안의 핵심은 3기 신도시의 아파트 물량 일부를 청년 세대에 주고 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기존 청년 주거 정책에 일환인 행복주택 등은 거리 문제에 보증금과 월세도 저렴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기에 이번 청년신도시를 두고 예산 소요, 수혜자 이익 크기 등 여러 문제를 민주당 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이 청년신도시로 전환되면 그에 따른 반발이 나올 수 있어 여러 반론을 세우고 많은 논의를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총선 승리에 급급한 안일한 정책"
전문가 "구체적인 기준 없는 상태로 효율성 없는 정책에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청년신도시 조성을 둘러싼 반발이 만만치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근본적인 주거 문제는 등한시하고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 청년층 유권자 마음 잡기 대책의 하나로 일부 지역이나 계층을 앞세운 핀셋형 정책에 치중했다는 비판이다.
야당의 한 인사는 "앞서 발표한 모병제 검토에 여론이 좋지 않자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더니 이제는 청년신도시 공약 카드를 내세워 청년층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것"이라면서 "주거 정책을 특정 연령대에 맞추는 것 자체가 과연 제대로 된 결과로 이어질지 의구심이 든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도 없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또한, 충분한 논의와 시뮬레이션 없이 공약으로 된다면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청년은 일자리를 위해, 교통 여건 문제로 서울을 선호하는데 과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외곽 지역으로 발걸음 향하겠냐는 근본적인 의구심이다.
더불어 청년을 위한 정책이면서도 청년에 대한 기준이나, 수용 규모, 청년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제한 등 이에 대한 논의도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구체적인 기준 없이 도시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설익은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청년신도시 자체가 기존 청년 주택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에 정책이 아니라면 뚜렷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총선을 위한 공약에 불과하다"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특정 연령대만을 위한 도시가 과연 지속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다. 도시는 다양한 계층과 시민이 어울려 확대되고 발전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청년신도시라면 청년이 나이를 먹으면 결국 그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을 외치는 정부의 뜻이냐"면서 "국내의 대덕연구단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특수한 사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과 연구진, 기업인 등 각계각층이 모인 공동체를 이룬 곳이다. 총선 표심을 얻기 위한 어설픈 정책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검토 중인 정책일 뿐 아직 정식 논의 없어"
혈세 투입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야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청년신도시 공약은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검토 중인 정책일 뿐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대안이 제시된 게 아니라는 견해다. 당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사항이 아닌 만큼 모병제처럼 청년신도시 구상도 더는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인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연구원 차원의 아이디어가 마치 당 지도부가 내세운 정식 공약처럼 알려지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면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이 발표할 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청년 주거 정책에 있어 입지를 비롯한 가격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저렴한 임대료가 가능해진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연관해 청년신도시가 주거와 육아, 일자리를 아우르는 만큼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유럽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청년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분양이 아닌 영구 임대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평형대별로 순환형이라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다"면서 "분양이 아닌 막대한 임대물량을 공급하려면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여야 정치권, 시민들이 함께 협의기구를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