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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日, 지소미아 합의안 임의 발표 ‘사과’ 뜻 韓 당국 전달
“지소미아 양보 없었다” 일본 주장 사실과 달라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19-11-26 15:51:04 · 공유일 : 2020-01-17 15:37:26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한 양국 합의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발표한 것과 관련해 외무성 차관 명의의 사과 메시지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25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이달 23일 오전 12시)를 약 일주일 앞둔 시점에 한국에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등 수출 규제 철회를 논의할 국장급 협의를 제안했다.

애당초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등과 관련해 전향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일본 측의 구체적 설명과 제안을 받은 뒤 협상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호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다"며 합의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발표했다.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국 언론을 통해 "일본은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이런 합의내용과 다른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보도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일본 측 외교당국은 우리 정부에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는 경산성의 발표에 대해 `죄송하다`라는 표현으로 사과했고, 이것이 일본 외무성 차관의 메시지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실제 합의와 다른 일본의 발표 내용을 바로 잡으며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반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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