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정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시의원은 올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된 A공공주택지구를 특정인에게 위법한 방법으로 공급했다며 특혜제공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5일 신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의 단독주택 용지는 140~660㎡로 분할하고, 추첨으로 분양ㆍ임대해야 하는데 SH공사는 이를 어겨 140㎡ 이하로 용지를 분할한 다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SH공사는 토지 형태에 비춰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내규를 근거로 들었지만, 상위 법령은 이런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2005년 이미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주택지구가 특정인에게 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공급된 것은 큰 문제다. SH공사는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해당 내규를 수 십 차례 개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만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한 감사청구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지장물 때문에 적절한 토지 분할이 어려울 경우 소규모로 분할했고 이를 인접 토지 지주가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에 그렇게 해준 것"이라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저희로서는 필요 없는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내규를 개정해 앞으로는 이런 토지도 공고, 입찰, 매각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