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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평화당-경실련 “공시가격 조작”… 국토부 등 검찰 고발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05 17:40:39 · 공유일 : 2020-01-17 15:44:25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현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우리나라 땅값이 2000조 원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뜨겁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오늘(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거품 발생의 근원은 시가 40%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문제"라며 "땅과 주택은 수십 년 간 막대한 가격이 상승하고 소유가 일부 계층에 편중되면서 우리나라 불평등과 격차의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일 경실련은 우리나라 땅값 총액이 작년 말 기준 1경1500조 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2000조 원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식적인 국가 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정 대표는 국토부의 공개토론 제안과 관련해 적극 동의한다며 "이달 중 국회에서 청와대 및 국토부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 15년간 단독주택 보유자, 특히 고가의 상업용지 등을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공시가격 조작으로 80조 원의 세금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 대표와 경실련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과 국토부 공무원 등은 직무유기 혐의로, 감정평가협회장과 감정평가법인 등은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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