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5일 롯데쇼핑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6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건 서울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개발계획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 해당 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법적 근거 없이 장기간 심의를 보류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1년 6월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총 면적 2만644㎡ 3개 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경쟁입찰을 통해 롯데쇼핑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1972억 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쇼핑은 마포구와 일부 조정을 거친 뒤 서울시에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2015년 7월 상생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고, 인근 전통시장 17곳 중 16곳이 찬성했지만 한 곳이 반대해 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롯데쇼핑은 2017년 4월 `시가 세부개발계획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내용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이듬해 `2018년 8월 말까지 상생 합의가 결렬되면 직권조정을 통해 2019년 상반기 중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할 것`을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나머지 한 개 시장과의 상생 합의 후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하라`는 말과 함께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또다시 보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지역 소상공인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변 골목상권에 막대한 폐해를 끼친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지역상생 발전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라며 "상암 롯데몰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 주변지역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행정절차를 신중히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는 롯데 측에서 현재 준비 중인 세부개발계획안을 마포구에 제출하면 이후 원만하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측은 "늦어진 만큼 제대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표했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상암 롯데몰 개발 사업을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5일 롯데쇼핑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6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건 서울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개발계획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 해당 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법적 근거 없이 장기간 심의를 보류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1년 6월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총 면적 2만644㎡ 3개 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경쟁입찰을 통해 롯데쇼핑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1972억 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쇼핑은 마포구와 일부 조정을 거친 뒤 서울시에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2015년 7월 상생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고, 인근 전통시장 17곳 중 16곳이 찬성했지만 한 곳이 반대해 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롯데쇼핑은 2017년 4월 `시가 세부개발계획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내용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이듬해 `2018년 8월 말까지 상생 합의가 결렬되면 직권조정을 통해 2019년 상반기 중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할 것`을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나머지 한 개 시장과의 상생 합의 후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하라`는 말과 함께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또다시 보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지역 소상공인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변 골목상권에 막대한 폐해를 끼친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지역상생 발전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라며 "상암 롯데몰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 주변지역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행정절차를 신중히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는 롯데 측에서 현재 준비 중인 세부개발계획안을 마포구에 제출하면 이후 원만하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측은 "늦어진 만큼 제대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표했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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