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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내년으로 넘어가나?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16 17:31:58 · 공유일 : 2020-01-17 16:35:03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연내 결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달청은 내력벽 관련 정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 9일 세진에스씨엠과 `세대간 내력벽 부분철거 판정기준 적합성 검토를 위한 기존 슬래브 및 말뚝기초 여유내력 분석 용역` 계약을 1902만 원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여려 변수를 고려하느라 실증실험을 지난 11월 마치지 못했다"면서 "일단 연구 용역 기한을 연말까지로 보고 그때까지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올해 3월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연말로 연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결과를 받아보지 않아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리모델링 관련 협회와 전문가 협의를 거친 뒤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016년 1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안전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이를 보류했다. 이후 현재까지 수직증축을 위한 내력벽 철거 기준 마련을 위한 안전성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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