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겠다며 부동산 기금을 만들어 국민공유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고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공유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해당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의 부동산 소유 비중을 늘리고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ㆍ사업시설을 공급하며 대규모 공공임대주택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ㆍ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이는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성장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도전은 조선시대에 토지개혁을 감행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60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라며 "부동산 투기이익 발생의 철저한 차단과 불로소득의 국민공유를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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