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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트럼프를 둘러싼 탄핵 정국, 정부도 예의주시해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2-20 18:47:11 · 공유일 : 2020-01-17 16:42:3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트럼프 미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손,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역대 3번째 미국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4억 달러(한화 약 4600억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이기도 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권력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하원의 탄핵 조사가 착수에 들어가자 행정부 인사들에게 조사에 대한 비협조를 지시한 혐의로 `의회 방해 혐의`까지 더해졌다.

그리고 해당 2가지 혐의에 대해 하원에서 모두 탄핵찬성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탄핵은 상원의 표결에 따라 결정 나게 됐다. 물론 상원 과반 이상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트럼프의 탄핵을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지도부는 탄핵심판 절차를 빠르게 부결시키려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강한 분노를 드러내며 야당인 민주당을 강하게 힐난하고 있다. 죄 없는 자신을 당파적 기준으로 탄핵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탄핵은 미국 정치 역사에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불명예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트럼프는 그동안 거침없는 언행을 통해 주변 동맹국가들과의 신뢰 관계를 철저히 훼손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때문에 앞서 언급된 혐의에 대해 그다지 의구심이 들지 않는 실정이다. 사실 트럼프가 탄핵되는 것이 되레 우리나라에 이득이라는 정계의 시각이 존재하기도 한다.

냉정하게 볼 때 트럼프라는 미국의 원수가 탄핵되는 사건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이 같은 미국 정치적 상황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중요하다. 북한과의 `하노이 노딜`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에 신경을 쓰느라 애초에 북미정상회담은 안중에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역시 트럼프의 조급함이 북한과의 엄중한 시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한반도의 가변성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여러 변수를 머릿속에 그려두고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돌발에 대한 대책을 세움과 동시에 미 탄핵 정국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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