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연말 대구광역시에서 최대 도시정비사업으로 꼽히며 수주 격전이 벌어진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이곳에 참여한 이슈ㆍ트러블메이커 `현대건설`의 거듭된 실수로 수주 경쟁 구도의 축이 기울고 있다는 후문이다.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조합은 지난 5일 입찰마감 이후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등의 참여로 오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유관 업계에선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의 사업 조건이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개 사 모두 대안설계를 제시해 스카이브릿지ㆍ테라스하우스 등 서울 강남권 수준의 사업 조건들이었기 때문이다.
인근 단지 일조권 `무시`에 강력 항의 예상
도시정비업계 "현대건설 제안, 재산상 손해와 설계 변경 고려하지 않은 계획"
그런데 인근 단지인 범어목련 재건축 추진준비위가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조합에 공식적인 항의 공문을 보내 신속한 사업 진행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게 됐다.
범어목련 측의 구체적인 주장을 살펴보면, 현대건설이 제시한 대안설계가 실현되면 인접한 단지들의 일조권을 침해한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의 정비구역 지정 내용과 연관돼있다.
애초 관할관청은 단지 인근 범어목련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이 인접 동의 층수를 24층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공개한 대안설계의 경우 일조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상 34층, 추가로 35층까지 예상ㆍ제시해 정비구역 지정을 새로 받겠다고 주장했다. 규정을 무려 10개 층이나 다르게 제안했다.
앞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조합원들은 빠른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 불안감을 표출했었다. 게다가 현대건설의 경우 대안설계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어기고 제출해야 할 서류인 설계도면ㆍ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범어목련 준비위 관계자는 "현재 현대건설의 주장에 따르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의 정비구역 지정 당시 결정된 범어목련에 대한 일조권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 102동 위치에 따른 지상 24층 높이를 위반하고 34층을 짓겠다고 주장하는데, 범어목련 주민들의 일조권ㆍ조망권을 침해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서 "관할관청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철저하게 민원을 제기해 막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조합과 조합원들은 이런 사항을 인지해 조처를 해주기 바란다"라며 "`일단 시공권 확보`라는 현대건설의 안일한 계획을 조합원들이 따를지 의문이다. 인근 단지의 강력한 항의를 받으면서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범어목련 준비위는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조합에 공문 발송과 함께 관할관청 및 국토부에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현대건설의 주장이 나오지만 대안설계상 하자는 산재해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의 단지 남쪽 배치한 단독 빌라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해당 빌라 4개동이 지하에 위치해 용적률ㆍ건폐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관할관청이 지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비구역 지정 당시 정해진 건폐율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설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연녹지를 둘러싼 주민들의 지적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은 우리 단지의 기부채납 면적에서 자연녹지를 제척했는데, 조합원들은 이득 없이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상황이다"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도로ㆍ공원의 기부채납으로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다. 30년간 주민들이 재산세를 내면서 소유한 소중한 재산을 왜 현대건설이 마음대로 시에 주겠다고 정하는지"라고 토로했다.
반대로 현대건설은 현대산업개발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조합에 제시한 일반 대비 조합원 분양가 50% 할인 공약이 주변 시세보다 일반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 할인 해주는 척 하는 `꼼수`라는 지적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건설의 광폭 행보 vs 조합원 항의 ↑ `우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계속되는 현대건설의 공격적인 행보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지는 다소 의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최대어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점검을 통해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재입찰을 시행하고 있고,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 역시 설계도면 누락,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돼 입찰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당했다.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의 경우에는 입찰을 선언하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에서도 설계도면을 내지 않아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고, 제안서 확인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대구 부동산 카페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의 설계가 현대건설에 비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평이 많았는데, 제안서 확인 때 사업 조건마저 불리하자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조합도 아닌 현대건설이 마음대로 입찰 중단을 선언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결국 정직한 제안서가 이번 승부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며 "입찰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제안서상 현대산업개발이 한 수 위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어서 현대건설은 전단을 배포하며 입찰중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갈현1구역 등 보증금 몰수 입찰자격 박탈의 주인공으로 불리며 유관 업계 최대 트러블메이커로 불리고 있는 현대건설이 입찰 중지를 주장하는 것이 현장에서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며 "특히 최근 현장에서도 입찰 조건이 밀리면 툭하고 입찰 조건을 변경하고 불법적인 홍보를 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현대건설이 과연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최근 수주액으론 1위를 기록한 현대건설은 높은 사업 성과의 그림자로 후폭풍을 겪고 있다. 지난달(11월)까지 포스코건설(2조2384억 원)의 뒤를 쫓던 현대건설은 지난 7일 사업비 2400억여 원의 대구 신암9구역(재개발) 시공권 확보로 수주액 2조3124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화려한 성적 이면엔 현재 확보한 시공권도 박탈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각종 구설에 휘말리고 있어서이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거짓 홍보 이행하라… 비슷한 사업 조건으로 또?"
단군 이래 최대 사업장으로 불리며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최근 한남3구역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발전위 측은 수차례에 걸친 집회에서 현대건설의 부조리한 행태가 한남3구역 조합원 등은 물론이고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연쇄 집회로 더욱 강력하게 현대건설의 사기 행각을 폭로ㆍ고발하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발전위는 서울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발전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이주비 제공ㆍ특화설계 등 다양한 사업 조건을 통해 시공자가 됐지만, 선정된 뒤 돌변했다"면서 "우리에게 제시했던 약속은 모두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수주전을 할 때는 반포주공에게 제시했던 것과 같은 이주비 지원 약속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측은 조합원들 간 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비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별다른 대응은 없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현재 반포주공1단지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직까지 발전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현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조합원 266명이 불공평한 분양 조건 등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무효확인 소송도 연루됐다.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총공사비 9200억 원 규모의 은평구 갈현1구역의 경우 현대건설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올해 10월 11일 갈현1구역 재개발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현대건설은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제출했으나 조합은 현대건설에 대해 ▲입찰제안서 건축도면 중 변경도면 누락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 제안 등을 지적했다. 조합은 그달 26일 대의원회를 열고 현대건설에 대해 입찰 무효, 입찰 제한, 입찰보증금 몰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대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입찰 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2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은 판시를 통해 "입찰참여 안내서에 특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입찰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을 종합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현대건설 측은 현재 본안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대건설 측은 판결과 관련해 법무팀 등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나온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판결로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입찰보증금 1000억 원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몰수 여부가 가려진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주택ㆍ도시정비사업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큰 편이 아니었으나 최근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시공권 수주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다"며 "하지만 현재 도시정비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정부의 기준 자체가 강화된 상황이라 현대건설에 대한 위법 의혹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사업지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올해 1월 경기 과천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을 시작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충북 청주 등 다수 지역에서 총 9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구역(재개발),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의 수주 여부에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연말 대구광역시에서 최대 도시정비사업으로 꼽히며 수주 격전이 벌어진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이곳에 참여한 이슈ㆍ트러블메이커 `현대건설`의 거듭된 실수로 수주 경쟁 구도의 축이 기울고 있다는 후문이다.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조합은 지난 5일 입찰마감 이후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등의 참여로 오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유관 업계에선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의 사업 조건이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개 사 모두 대안설계를 제시해 스카이브릿지ㆍ테라스하우스 등 서울 강남권 수준의 사업 조건들이었기 때문이다.
인근 단지 일조권 `무시`에 강력 항의 예상
도시정비업계 "현대건설 제안, 재산상 손해와 설계 변경 고려하지 않은 계획"
그런데 인근 단지인 범어목련 재건축 추진준비위가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조합에 공식적인 항의 공문을 보내 신속한 사업 진행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게 됐다.
범어목련 측의 구체적인 주장을 살펴보면, 현대건설이 제시한 대안설계가 실현되면 인접한 단지들의 일조권을 침해한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의 정비구역 지정 내용과 연관돼있다.
애초 관할관청은 단지 인근 범어목련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이 인접 동의 층수를 24층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공개한 대안설계의 경우 일조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상 34층, 추가로 35층까지 예상ㆍ제시해 정비구역 지정을 새로 받겠다고 주장했다. 규정을 무려 10개 층이나 다르게 제안했다.
앞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조합원들은 빠른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 불안감을 표출했었다. 게다가 현대건설의 경우 대안설계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어기고 제출해야 할 서류인 설계도면ㆍ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범어목련 준비위 관계자는 "현재 현대건설의 주장에 따르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의 정비구역 지정 당시 결정된 범어목련에 대한 일조권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 102동 위치에 따른 지상 24층 높이를 위반하고 34층을 짓겠다고 주장하는데, 범어목련 주민들의 일조권ㆍ조망권을 침해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서 "관할관청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철저하게 민원을 제기해 막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조합과 조합원들은 이런 사항을 인지해 조처를 해주기 바란다"라며 "`일단 시공권 확보`라는 현대건설의 안일한 계획을 조합원들이 따를지 의문이다. 인근 단지의 강력한 항의를 받으면서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범어목련 준비위는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조합에 공문 발송과 함께 관할관청 및 국토부에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현대건설의 주장이 나오지만 대안설계상 하자는 산재해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의 단지 남쪽 배치한 단독 빌라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해당 빌라 4개동이 지하에 위치해 용적률ㆍ건폐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관할관청이 지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비구역 지정 당시 정해진 건폐율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설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연녹지를 둘러싼 주민들의 지적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은 우리 단지의 기부채납 면적에서 자연녹지를 제척했는데, 조합원들은 이득 없이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상황이다"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도로ㆍ공원의 기부채납으로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다. 30년간 주민들이 재산세를 내면서 소유한 소중한 재산을 왜 현대건설이 마음대로 시에 주겠다고 정하는지"라고 토로했다.
반대로 현대건설은 현대산업개발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조합에 제시한 일반 대비 조합원 분양가 50% 할인 공약이 주변 시세보다 일반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 할인 해주는 척 하는 `꼼수`라는 지적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건설의 광폭 행보 vs 조합원 항의 ↑ `우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계속되는 현대건설의 공격적인 행보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지는 다소 의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최대어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점검을 통해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재입찰을 시행하고 있고,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 역시 설계도면 누락,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돼 입찰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당했다.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의 경우에는 입찰을 선언하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에서도 설계도면을 내지 않아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고, 제안서 확인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대구 부동산 카페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의 설계가 현대건설에 비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평이 많았는데, 제안서 확인 때 사업 조건마저 불리하자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조합도 아닌 현대건설이 마음대로 입찰 중단을 선언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결국 정직한 제안서가 이번 승부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며 "입찰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제안서상 현대산업개발이 한 수 위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어서 현대건설은 전단을 배포하며 입찰중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갈현1구역 등 보증금 몰수 입찰자격 박탈의 주인공으로 불리며 유관 업계 최대 트러블메이커로 불리고 있는 현대건설이 입찰 중지를 주장하는 것이 현장에서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며 "특히 최근 현장에서도 입찰 조건이 밀리면 툭하고 입찰 조건을 변경하고 불법적인 홍보를 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현대건설이 과연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최근 수주액으론 1위를 기록한 현대건설은 높은 사업 성과의 그림자로 후폭풍을 겪고 있다. 지난달(11월)까지 포스코건설(2조2384억 원)의 뒤를 쫓던 현대건설은 지난 7일 사업비 2400억여 원의 대구 신암9구역(재개발) 시공권 확보로 수주액 2조3124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화려한 성적 이면엔 현재 확보한 시공권도 박탈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각종 구설에 휘말리고 있어서이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거짓 홍보 이행하라… 비슷한 사업 조건으로 또?"
단군 이래 최대 사업장으로 불리며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최근 한남3구역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발전위 측은 수차례에 걸친 집회에서 현대건설의 부조리한 행태가 한남3구역 조합원 등은 물론이고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연쇄 집회로 더욱 강력하게 현대건설의 사기 행각을 폭로ㆍ고발하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발전위는 서울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발전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이주비 제공ㆍ특화설계 등 다양한 사업 조건을 통해 시공자가 됐지만, 선정된 뒤 돌변했다"면서 "우리에게 제시했던 약속은 모두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수주전을 할 때는 반포주공에게 제시했던 것과 같은 이주비 지원 약속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측은 조합원들 간 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비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별다른 대응은 없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현재 반포주공1단지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직까지 발전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현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조합원 266명이 불공평한 분양 조건 등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무효확인 소송도 연루됐다.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총공사비 9200억 원 규모의 은평구 갈현1구역의 경우 현대건설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올해 10월 11일 갈현1구역 재개발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현대건설은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제출했으나 조합은 현대건설에 대해 ▲입찰제안서 건축도면 중 변경도면 누락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 제안 등을 지적했다. 조합은 그달 26일 대의원회를 열고 현대건설에 대해 입찰 무효, 입찰 제한, 입찰보증금 몰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대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입찰 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2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은 판시를 통해 "입찰참여 안내서에 특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입찰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을 종합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현대건설 측은 현재 본안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대건설 측은 판결과 관련해 법무팀 등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나온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판결로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입찰보증금 1000억 원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몰수 여부가 가려진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주택ㆍ도시정비사업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큰 편이 아니었으나 최근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시공권 수주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다"며 "하지만 현재 도시정비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정부의 기준 자체가 강화된 상황이라 현대건설에 대한 위법 의혹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사업지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올해 1월 경기 과천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을 시작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충북 청주 등 다수 지역에서 총 9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구역(재개발),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의 수주 여부에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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