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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오세훈 전 서울시장 “부동산 폭등 대책… 집값 잡는 법” 제안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1-06 14:52:36 · 공유일 : 2020-01-20 09:56:1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를 통해 "집값을 잡을 검증된 해법이 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과 함께 부동산 가격 폭등문제에 대해 나눴다.

그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활용해 분양원가를 내리면 시중 아파트 절반 가까운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하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몽상가적인 말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성공했던 정책들"이라고 덧붙였다.

2006년 오 전 시장은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로 확대했다. 당시 서울 장지, 발산기구는 61개 항목을 공개하지 않은 판교 신도시에 비해 평당 분양가가 500만~700만 원 낮았다. 이후 80% 완공 후 후분양제를 도입했는데, 그 결과로 은평 뉴타운 분양가는 선분양보다 10%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김 본부장은 "오 전 시장이 택지를 싸게 공급해 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 전 시장보다 2배 가까운 가격에 택지를 분양했다"라며 "새집을 헌 집의 절반 가격으로 제공한 오 전 시장 방식을 꾸준히 활용하면 비싼 헌 집을 사겠다고 몰릴 가능성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공유제`를 발표했다. 부동산공유제는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등의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기금을 마련해 땅과 건물을 사들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에 관해 오 전 시장은 "박 시장이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가진 권한을 쓰지도 못하면서 없는 권한을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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