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3주택 이상 소유자를 타깃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와 원내대책회의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투기ㆍ조정 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ㆍ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분들을 점차 1가구 1주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해당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3주택 이상을 소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의 세율에서 이를 0.8~4%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여러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고용이 바닥을 친 징후가 뚜렷하다"며 "반등 징후가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반등이냐, 침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현 시점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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