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총 32조 원이 쓰인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2조 원 규모의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의 3단계 조치로 해당 추경을 사용할 계획이라며, 세출증액 기준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자금조달ㆍ인건비ㆍ임대료 등 애로요인별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현장에서 쇄도하는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1.5% 수준의 초저금리 자금을 10조 원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한시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생계안정과 소비 촉진이라는 2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폼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등 신규 세제지원도 반영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ㆍ경북 지역에 대규모 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재난대책비 4000억 원, 전기료 및 건보료 감면, 피해점포 재기 지원 등 추경에 별도로 배정된 예산이 총 1조7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 대구ㆍ경북 지역 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환자 생활지원비 등과 관련한 사업들의 많은 부분이 대구ㆍ경북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3단계 추경으로 편성된 11조7000원에 대해서는 감염병 검역ㆍ진단ㆍ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ㆍ고도화에 2조1000억 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4조1000억 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고용안정 지원에 3조5000억 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1조200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방역체계 보강을 위해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 및 MB필터 해외조달,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마스크 공급확대 지원하고, 감염병 환자 전문ㆍ집중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음압병상 300개 확충, 감염병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해 전국 146개 보건소에 음압구급차를 전액 국비로 특별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경이 확정된 지금 이제부터 할 일은 재정집행"이라며 추경예산의 2개월 내 75% 이상 집행과 함께 이미 편성된 예비비와 기존 예산의 차질 없는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총 32조 원이 쓰인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2조 원 규모의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의 3단계 조치로 해당 추경을 사용할 계획이라며, 세출증액 기준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자금조달ㆍ인건비ㆍ임대료 등 애로요인별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현장에서 쇄도하는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1.5% 수준의 초저금리 자금을 10조 원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한시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생계안정과 소비 촉진이라는 2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폼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등 신규 세제지원도 반영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ㆍ경북 지역에 대규모 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재난대책비 4000억 원, 전기료 및 건보료 감면, 피해점포 재기 지원 등 추경에 별도로 배정된 예산이 총 1조7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 대구ㆍ경북 지역 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환자 생활지원비 등과 관련한 사업들의 많은 부분이 대구ㆍ경북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3단계 추경으로 편성된 11조7000원에 대해서는 감염병 검역ㆍ진단ㆍ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ㆍ고도화에 2조1000억 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4조1000억 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고용안정 지원에 3조5000억 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1조200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방역체계 보강을 위해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 및 MB필터 해외조달,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마스크 공급확대 지원하고, 감염병 환자 전문ㆍ집중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음압병상 300개 확충, 감염병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해 전국 146개 보건소에 음압구급차를 전액 국비로 특별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경이 확정된 지금 이제부터 할 일은 재정집행"이라며 추경예산의 2개월 내 75% 이상 집행과 함께 이미 편성된 예비비와 기존 예산의 차질 없는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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