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영화 `기생충`의 배경이 된 반지하 또는 지하에 사는 가족이 3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96%는 수도권에 거주 중이며 대부분 주거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어제(19일) 발표한 `(반)지하 주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반지하 및 지하 거주 가구는 총 37만9605가구였다. 이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를 인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 및 지하 거주 가구 중 96%인 36만4483가구가 수도권에 거주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968만6012가구)의 3.8%가 땅보다 낮은 집에서 사는 셈이다. 특히 서울은 상대적으로 반지하 가구가 많았다. 전체 가구 383만9766가구 중 5.8%인 22만2706가구가 반지하 또는 지하에 거주하고 있었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가구 주택이 44.2%, 단독주택 32.5%, 연립ㆍ다세대주택 20%였다. 보고서는 "1984년 「건축법」 개정으로 지하층에 대한 규정이 기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천정 높이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됐다"며 "이후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의 반지하 주거공간 건축이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최근에는 다세대주택 등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필로티 구조로 짓고 있어 지하 주거공간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거 점유 형태로는 월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총 22만3477가구로 반지하 또는 지하 주택에 사는 가구의 58.9%가 월세로 거주 중이었다. 전세는 9만4901가구(25%), 무상 4만2859가구(11.3%), 자가 1만8368가구(4.8%) 순이었다. 또한 반지하 또는 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가구(29.4%), 소득하위가구(15.5%), 장애인 가구(15.5%), 청년가구(12.3%) 등 정책배려대상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하에 위치한 주택은 비슷한 조건의 다른 주택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반)지하 주거 대부분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 것"이라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최저주거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최소 주거면적 43㎡에 적절한 방음ㆍ환기ㆍ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춰야 하며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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