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994년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 총리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적 인물인 김대중 전 대통령(당시 아태평화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아시아적 가치`라는 개념을 두고 논쟁이 오갔다.
리콴유 총리는 "문화는 숙명"이라는 인터뷰를 통해 "서구식 민주주의와 인권은 문화가 다른 동아시아에서는 적용될 수 없으며, 동아시아의 권위적 정치체제가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동아시아에도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전통이 있으며, 자유와 인권은 세계 보편적 가치"라고 반박했다.
1990년대에 논쟁이 붙었던 `아시아적 가치`라는 개념을 오늘날 코로나19 사태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국가를 중심으로 한 방역체계에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가격리, 외출자제, 개인정보 제공 등 개인의 많은 권한을 제한했다.
이를 두고 혹자는 리콴유의 관점을 수용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의 방역은 `권위적 정치체에 의한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 집단을 위해 개인의 본질적 권리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 국민의 입장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방역 시스템에 협조한다는 점에서 김 전 대통령의 관점에 가깝다. 방점은 개개인의 생명권 보장에 찍힌다.
문제는 방역을 위한 개인의 권리 제한에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확진자의 구체적 동선을 공개하는 문제를 두고 아직도 찬반 의견이 갈린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독일과 비교해 볼 때, 개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에 관한 물음이 오갈 수 있다.
이 문제는 방역의 실효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확진자 동선을 공개할 경우 감염 전파를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동선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얼마나 감염이 늘어나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제기돼야 한다.
여기서 한국은 동선 공개를 택했고, 방역을 강화하는 대신 개인 사생활 노출을 용인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구체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한국 국민 다수가 `사회적 안정`이라는 가치에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통해, 현대 한국인이 놓인 가치 지향의 현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2020년 형 `아시아적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된 가치로 삼되, 실용적 관점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데 합의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994년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 총리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적 인물인 김대중 전 대통령(당시 아태평화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아시아적 가치`라는 개념을 두고 논쟁이 오갔다.
리콴유 총리는 "문화는 숙명"이라는 인터뷰를 통해 "서구식 민주주의와 인권은 문화가 다른 동아시아에서는 적용될 수 없으며, 동아시아의 권위적 정치체제가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동아시아에도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전통이 있으며, 자유와 인권은 세계 보편적 가치"라고 반박했다.
1990년대에 논쟁이 붙었던 `아시아적 가치`라는 개념을 오늘날 코로나19 사태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국가를 중심으로 한 방역체계에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가격리, 외출자제, 개인정보 제공 등 개인의 많은 권한을 제한했다.
이를 두고 혹자는 리콴유의 관점을 수용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의 방역은 `권위적 정치체에 의한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 집단을 위해 개인의 본질적 권리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 국민의 입장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방역 시스템에 협조한다는 점에서 김 전 대통령의 관점에 가깝다. 방점은 개개인의 생명권 보장에 찍힌다.
문제는 방역을 위한 개인의 권리 제한에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확진자의 구체적 동선을 공개하는 문제를 두고 아직도 찬반 의견이 갈린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독일과 비교해 볼 때, 개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에 관한 물음이 오갈 수 있다.
이 문제는 방역의 실효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확진자 동선을 공개할 경우 감염 전파를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동선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얼마나 감염이 늘어나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제기돼야 한다.
여기서 한국은 동선 공개를 택했고, 방역을 강화하는 대신 개인 사생활 노출을 용인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구체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한국 국민 다수가 `사회적 안정`이라는 가치에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통해, 현대 한국인이 놓인 가치 지향의 현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2020년 형 `아시아적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된 가치로 삼되, 실용적 관점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데 합의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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