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에 빠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용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3월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서민용 정책성 대출상품인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의 금리 일괄 인하를 검토 중이다.
무주택 서민용 전세자금 지원상품인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한도는 1억2000만 원, 현재 대출금리는 연 2.3~2.9%다. 버팀목대출 금리는 2016년 5월 0.2%p 인하한 뒤 약 4년간 변동이 없었다. 주택구입자금용 지원상품인 디딤돌대출의 경우 금리는 대출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연 2~3.15%이다. 디딤돌대출 역시 3년간 금리 변동이 없었다.
해당 대출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했다.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시중은행 전세대출 상품과 금리가 역전돼 장점이 사라지게 된다.
버팀목대출의 경우 우대 금리가 적용되면 평균 금리가 1.8% 전후다. 현재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 2.52~3.6%수준이다. 당장 역전되지는 않겠지만 시중금리 하락이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두 상품 금리 격차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디딤돌대출 또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격차가 크지 않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금리 인하시기와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해당 대출상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간 격차가 0.5%p 전후임을 고려했을 때 인하폭은 0.5%p 이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뒤 은행 조달금리가 올라 은행 대출금리가 소폭 인상되는 현상도 있었다"며 "시중 금리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에 빠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용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3월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서민용 정책성 대출상품인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의 금리 일괄 인하를 검토 중이다.
무주택 서민용 전세자금 지원상품인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한도는 1억2000만 원, 현재 대출금리는 연 2.3~2.9%다. 버팀목대출 금리는 2016년 5월 0.2%p 인하한 뒤 약 4년간 변동이 없었다. 주택구입자금용 지원상품인 디딤돌대출의 경우 금리는 대출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연 2~3.15%이다. 디딤돌대출 역시 3년간 금리 변동이 없었다.
해당 대출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했다.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시중은행 전세대출 상품과 금리가 역전돼 장점이 사라지게 된다.
버팀목대출의 경우 우대 금리가 적용되면 평균 금리가 1.8% 전후다. 현재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 2.52~3.6%수준이다. 당장 역전되지는 않겠지만 시중금리 하락이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두 상품 금리 격차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디딤돌대출 또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격차가 크지 않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금리 인하시기와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해당 대출상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간 격차가 0.5%p 전후임을 고려했을 때 인하폭은 0.5%p 이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뒤 은행 조달금리가 올라 은행 대출금리가 소폭 인상되는 현상도 있었다"며 "시중 금리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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