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공정임대료 산정을 시작한다.

지난달(3월) 31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객관적 임대료를 제시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ㆍ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해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공정임대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제이론, 현장조사 등으로 산정해, 법원 감정평가에 준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시는 해당 데이터에 대해 정기적인 임대차 실태조사와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현행화하며, 추후 평가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을 요청하면, 감정평가사 등 9명의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들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1차로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그룹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선 임대료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가 지원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이러한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분쟁조정위의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어 실효성이 높다. 현재 분쟁조정위는 전문위원, 조정위원의 현장 답사 및 대면 상담 등을 통한 적극 중재로 1~2개월 이내에 조정사건을 완료하고 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 및 이를 활용한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 지원은 임대료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을 막고 임대료관련 분쟁을 해결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서는 고충을 분담하는 자발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며, 서울시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 및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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