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가수 겸 배우 김재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고백이 만우절 거짓말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재중은 이달 1일 오후 자신의 SNS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 받은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생활한 저의 부주의였다"고 게재했다. 이어 "지금 한 병원에 입원했고,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함과 미안함이 맴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에 빠르게 퍼졌고, 김재중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만우절 농담"이라고 말하며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니며, 나를 지키는 일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달 1일(현지시간 기준) 미 뉴욕타임스는 "200만 팔로우의 영향력 있는 K팝 스타가 만우절 거짓말로 코로나19를 선택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코로나19는 웃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커지자 김재중은 글을 삭제하고 다시 사과문을 올리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법적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시 역학조사관이나 의료인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는 이러한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반장은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볼 예정이며 일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며 "법적 처벌이라는 측면보다는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상당히 민감해 있는 상황인 만큼 발언에 신중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에 반해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관련 거짓말을 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언급하고 있어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AFP 통신에 따르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페이스북에 "만우절에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관련 농담은 해선 안 된다"고 게재했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이들을 배려해달라"며 "코로나19 관련 농담을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도 "최고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코로나19 관련 장난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태국 정부는 공식 트위터에서 "올해 만우절에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인도도 비슷한 대처법을 내놓았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아닐 데슈무크 내무부 장관은 트위터에 "주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유언비어나 공포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프라나이 아쇼크 뭄바이시 경찰 대변인은 AFP에 "시민들에게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할 만한 메시지만 공유하고 가짜 뉴스에 속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거짓말 확산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NS 발달로 인해 허위 정보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른 데다가 코로나19 확산세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언비어에 대해 처벌을 내려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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